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핵심공약 중 하나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설치다. 특자도 설치 지역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이북 10개 시·군, 인구는 약 366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5.9%,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58%를 차지하지만, 1인당 GRDP는 전국 평균의 65% 정도로 최하위 수준인 낙후 지역이다.

이런 저발전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이 획일적 규제들을 ‘특별법’에 근거해 완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특자도 추진의 목적이다. 추진을 시작한 지 2년이 넘은 지금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발의된 4건의 특별법은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3년 9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주민투표는 언제 시행될지 불투명하다.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경기도는 생활인프라와 SOC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특자도 설치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특자도의 도민으로 살아야 할 주권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라는 문제의식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오는 3월 4일 창립하는 (가칭)'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그 문제의식의 결과다. 나도 이 추진위에 참가한다.

나의 문제의식은 이렇다. 경기 북부에 있는 각종 규제는 기존 산업화, 도시화, 중앙집권 패러다임의 결과물이다. 그 패러다임은 현재 기후재앙, 저출생 초고령화, 지방소멸의 위기를 만들어 놓았고, 세계적으로는 인류 멸종 위기를 만든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지금은 담대하게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다. 이런 시기에 경기 북부에 ‘특별한 자치권’을 갖는 특자도를 만든다면 그 주민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 소멸 위기를 만든 패러다임 속 선두 주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 길을 갈 것인가? 대량 생산과 소비가 아닌 순환을, GDP가 아닌 GNH(국민행복지수)를, 경쟁 속 피로사회가 아닌 연대 속 돌봄사회를 추구하는 특자도. 읍·면·동에서부터 토론과 숙의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내는,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색다른 세상, 이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과연 이런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이미 131년 전 동학혁명 때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 대동세상을 만드는 주민자치를 해낸 ‘집강소’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식민지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마법을 증명한 주문이 있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3.1독립선언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