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 전 대표는 3일 “그동안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상속세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 민주연구원도 반대했다”며 “그러나 마침 이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어떤 것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허용도 간만 보다가 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면서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30년간의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 등을 감안해 현실화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며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당초 만들어질 때의 취지와 다른 세금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부자 감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속세를 원래 취지대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계엄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극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가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한다”고 직격하자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고 말했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