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올바른 징수문화를 정착을 위한 '2025년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3월 5일~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체납자 실태조사반 15명을 채용해 실무 집합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19년 본격화한 체납자 실태조사는 징수과를 비롯해 오포1동, 초월읍,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 거점사무소에서 지역 상황에 맞춘 징수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는 전화 상담과 방문 실태조사 업무를 통합해 징수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체납자에게 ‘알림톡’ 및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부착 등 다양한 방법의 체납 징수활동으로 재정 확충 및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및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과 복지부서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현장 중심 맞춤형 징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들에게 상습 체납행위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상습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