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력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며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의 즉시 항고 가능성에 대해 “법원이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한 것”이라며 “검찰이 관행과 다르다는 이유로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도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을 취소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번 결정은 정치적 수사와 사법의 오남용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