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이 최근 발표된 ‘2025년 안성시 문화예술 공모제’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안성시의 불합리한 행정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공모제는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안성시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정책이 예술단체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모제 기준에 따르면, 안성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소속 예술인은 공연비(출연료)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외부에서 초청된 예술인은 정상적으로 출연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예술인들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가 차별받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역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공모제가 오히려 예술인들에게 무료 공연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기준이라면 예술가들이 단체를 탈퇴해야 공연비를 받을 수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예술단체 소속 여부가 경제적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단체 운영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단체의 해체를 부추기는 꼴이 됐으며, 이는 안성 지역 예술 생태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정책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번 공모제에서 또 하나의 논란은 공연비나 연출비 같은 사례비를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만 인정한다는 점이다.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결국 예술인들이 자비를 들이거나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최 의원은 “예술인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예술을 단순한 봉사활동처럼 취급하는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안성시 문화예술 정책이 예술인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모제를 만들면서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행정 편의만 고려해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공모 기준을 즉시 수정하고, 예술단체와 협의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지역 예술인 공연비 지급 보장 ▲예술단체 소속 여부와 무관한 공정한 지원 ▲공모제 사전 협의 절차 도입 ▲공연 및 연출비 현실적 반영 ▲공모제 전반 개편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안성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호섭 의원은 “문화예술이 살아야 도시가 숨 쉬고 발전한다. 안성시는 지금이라도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