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이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불임명 한 것은 국회의 권한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우 의장이 요청한 권한쟁의심판 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기각돼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기 위해선 최 대행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첫째로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둘째로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했으며 셋째로 사회통합 측면에서도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마 후보자 임명 요구는)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최 대행에게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