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예산 편성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창구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예산은 민심을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요소다.

하지만 최근 김포시의회가 시민소통을 위한 1차 추경예산에서 시민소통과 직결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됐다는 소식에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홍보기획관이 편성한 예산은 시 보유 채널 운영 관리 및 시설물 관리예산으로 이뤄진 기본적인 예산으로서, 본예산에 반드시 세워졌어야 했지만 1회 추경에서도 이해할 만한 명분 없이 삭감됐다.

이러다 보니 시민만족도 99%에 달했던 김포 마루는 제작 기획부터 표류하게 됐다.

김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홍보 예산을 싹둑 잘라버려, 시가 참여를 강화하려는 기존의 노력과 상반되는 조치로 시민 간의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며 이를 위한 소통 채널이 특정인을 문제 삼는 이유로 삭감된다면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 모두 악화할 것이다.

물론 시의회에가 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맞다.

삭감 이유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업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고, 다른 인근 도시들처럼 민생예산, 경제살리기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채 특정 부서만을 위한 예산이었다는 의원들의 해명은 왠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시민소통 관련한 예산은 단순한 행정비용이 아니다. 시책의 품질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투자다.

그런데도 이를 잘라버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의회가 잊지 말아야 한다.

설상 이번 삭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민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시 역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하길 시민들은 바랄 것이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