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필지가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14개 지구의 2402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 정보를 제공해 효율적인 국토 관리를 도모한다.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종이 재질로 인해 훼손 및 변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돼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지적재사사업에는 국비 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 저촉 해소,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 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89억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만 2837필지 정비를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새로 설치된 지적 기준점의 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도 검사도 완료했다.

전날 열린 제1차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는 강화군·옹진군·남동구·계양구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이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7개 지구의 1479필지다. 나머지 7개 지구도 상반기 안으로 지구지정을 완료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