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에 사전 협의 없이 불법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박덕흠·김미애·임종득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서 “이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인데도 중국은 어업 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서해를 중국화하고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면서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의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미 중국의 일방적 서해 철골 구조물 설치와 물리적 대응실태에 대해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서해주권 수호를 위한 국회 결의안’ 등 국회 차원의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며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중국이 한중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치는 해역인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건 향후 심각한 안보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며 “즉각적인 외교적 대응은 물론 국제 사회와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양국이 공동 관리하기로 합의한 구역”이라며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수교 33년 동안 한중 양국이 쌓아 온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구조물 설치를 당장 중단하라”며 “현재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한국 측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