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산불 확산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우려도 더 커져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 기일 미확정 상태가 장기화해 사회적 혼란이 깊어지고 국가 역량도 소진되고 있다”며 “국론은 분열되고 현안에 대한 국가의 대응 능력도 한계를 드러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당사자다. 대통령 탄핵소추의 청구인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 기관”이라며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촉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헌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드는 지경으로 번진다는 판단에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 추천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 (임명을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한 대행 스스로 헌법 위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가며 국민에게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냐”고 꼬집었다.

한편 탄핵 선고일의 최종 데드라인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일인 다음 달 18일이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8인에서 6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18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