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거대 야당의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를 강력 비판했다.

‘국무회의 무력화 시나리오‘는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권향엽 의원 등은 지난달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국회 의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초선의원 50여 명이 (전날) 공식 성명을 통해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 ’마은혁 미임명 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라고 천명하며 국무위원 전원을 상대로 한 줄 탄핵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함 대변인은 이어 “국무위원 전원을 일시에 탄핵해 국무회의를 중단시키겠다는 시나리오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지만 그 맥락을 같이하는 줄 탄핵 겁박이 민주당 내에서 공식 성명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국무회의 무력화 발상은 사실상 행정부를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국정 전복 시도나 다름없는 위험천만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런 상황에서 국정을 인질 삼아 헌법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국정의 연속성, 절차적 정당성까지 모두 무시한 채 그야말로 '우리 방식대로 되지 않으면 마비시키겠다'는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무엇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입법부 권한만으로 행정부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키며 사법부 구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함 대변인은 “국민은 ‘권력의 행사 방식’이 과연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