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면서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대선 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음날인 지난 7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면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우 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그럼에도 7일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영한다”며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주장했다가 이틀 만에 뒤집었다.

우 의장은 이날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려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 대행에게도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선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또 자신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이 내각제 개헌과 다름없다는 민주당의 비판과 관련해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제안에서도 ‘직선제 개헌’의 열망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며 “대통령제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이를 버리는 내각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이유로 저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