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도 대기업도 몸살을 앓는 경제위기 속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김동연 후보의 기회소득과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한동훈 후보의 격차해소 등 정책 브랜드 간 대결이 주목된다. 경기신문은 각 후보의 경제 기조부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상이 담긴 이들 정책을 비교하고 좌-우클릭 와중 정책별 보완점을 톺아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金 기회소득, 대권가도 놓는 기회 될까
②李 기본소득·韓 격차해소 등장, ‘쩐의 전쟁’ 개막
<계속>
2005년 노무현 정부 ‘비전 2030’ 보고서로 기회소득 개념이 등장한 데 이어 2016년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으로 기본소득 개념이, 지난해 총선에서는 격차해소 개념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는 민선 5·6기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 민선7기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다.
이 후보는 다수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AI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재산, 소득, 노동 무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코로나19 시국에 재난기본소득으로 가맹점 매출 상승 등 경기 진작 효과를 입증했으나 무차별 지급 구조상 예산 문제로 당장 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후보는 모두에게 나눠주고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를 더 걷으면 재정 부담이 없다는 기조를 펼치기도 했지만 정작 증세에는 소극적이라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키우는 꼴이 됐다.
또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할 경우 지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 노동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아 오히려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AI 시대에 대비한다는 취지와 모순됐다.
최근에는 확장재정이라는 뿌리는 유지하면서도, 기존 ‘더 가진 자’에게서 더 걷어 예산을 충당해 결과적으로 약자 중심(먹사니즘)이었던 기조에 성장(잘사니즘)을 아우르기 시작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한 군데에 몰려 있다”며 사실상 김동연 후보의 차등 지원을 수용했다.
앞서 김 후보는 “고소득층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소비로 연결 되겠나. 오히려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이 더 많은 소비를 할 것”이라고 제언한 바 있다.
김 후보는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이 보장되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도 재정 여건에 따라 빨리 또는 천천히 가는 방향을 주장해왔다.
이 후보 관점에서 증세는 하지 않으면서 제한된 예산을 ‘더 적게 가진 자’부터 주기 시작하면 ‘더 가진 자’의 것을 더 걷지 않아도 돼 성장의 가치까지 지향할 수 있다.
기본소득의 허점을 잠시 감추면서 중도 확장까지 노릴 수 있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해 총선부터 기존 성장 기조에 약자 중심을 아우르는 반대 루트로 중도 확장에 나섰다.
한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디딤돌 소득 어젠다인 약자동행이 자신의 격차해소와 궤가 같다면서 불출마하는 오 시장의 몫까지 그 가치를 실현해내겠다는 다짐이다.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힌다’는 슬로건으로 등장한 격차해소는 지역, 소득, 노동, 교육, 기업,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한 후보의 포부가 담겼다.
체육, 예술, 돌봄, 기후, 농어업,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를 박탈당하는 도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김 후보의 기회소득과도 비슷하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디딤돌 소득과 궤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김 후보와 흡사하다.
또 당초 한 후보는 건전재정으로 축적한 예산으로 격차를 메우자는 기조였으나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목표하면서 확장재정에 뿌리를 둔 김·이 후보처럼 추경에 힘을 싣고 있다.
증세에 반대하면서 격차해소를 위한 재정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는 지적을 의식한 기조 변화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재정적 문제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는 김·한 후보의 차등 지원 방식을, 한 후보는 김·이 후보의 재정 기조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후보는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가장 안 좋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