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경수·김동연, ‘정책 행보’ 총력

2025.04.21 22:13:14 2면

이재명, 상법개정안 신속 재추진 계획
김경수, 검찰 폐지·공수처 권한 대폭↑
김동연, ‘여성 정책’으로 타후보 차별화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의 최종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 주자들이 대선 공약 발표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정책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 중 하나”라며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호 2번 김경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모·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는 병역제도 개편안도 구상했다. 군 상비병력 규모를 35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40%의 최저 소득을 모든 국민에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도 약속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약 96만 원의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되 중위소득 40~100%의 국민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는 안이다.

 

기호 3번 김동연 후보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주최하는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등 여성 정책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대학생 등과 ‘성평등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동연 후보는 대선 정책자료집을 통해 여성 정책, 특히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2030 남성 표를 의식해 젠더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고 있는 이 후보 등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비동의 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 구성 요건을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성평등 임금공시제 법제화와 여성가족부 확대 공약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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