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오는 7월 초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폐지 및 산업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지만,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짙어지고 있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서 ‘7월 패키지’ 추진에 의견을 모았다. 미국의 90일간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 전에 관세 폐지 등 주요 쟁점에 합의하겠다는 목표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4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신호가 뚜렷한 가운데, 이번 협상조차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소비, 수출, 투자 모두 부진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0.1%에 그쳤고, 건설투자(-3.2%)와 설비투자(-2.1%)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도 1.1% 줄었다.

상호관세가 본격 부과될 경우, 국내 제조업과 수출 기업들은 추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추가 관세는 경기 하방 압력을 더욱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는 이번 협의에서 환율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 채널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했고, 방위비 증액 문제는 공식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향후 방위비 문제가 또 다른 통상 압박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도 남겨뒀다.

정부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대신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비판 여론이 커지는 만큼, 협상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산 제품에 145% 관세를 부과하며 강경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미국 국채금리 급등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최근 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를 지렛대로 삼아 협상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7월까지 상호관세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면 기업들은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 등 의사결정을 미룰 수밖에 없다”며 “고용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 대응도 뒷걸음질치고 있다. 정부는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경기 보강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조기 대선 정국으로 인한 정책 리더십 공백도 부담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경제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까지 흘러나오면서, 경제 전반에 ‘대행의 대행’ 리더십 부재 우려가 재연되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어차피 한미 간 관세 협상은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추가 추경과 경기 방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