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및 땅꺼짐)의 주된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 손상 문제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하수관로정비사업이 지난해 집행이 전혀 안되거나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우려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계속사업(전국) 38개소, 신규사업(서울) 27개소에 대한 55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계속사업 38개소(총 505억원)에는 경기도 수원, 양주, 의정부, 안성, 구리, 연천, 광명, 안산, 양평, 고양, 동두천, 성남, 용인 등 13개 지자체 사업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중 양주, 안성, 구리, 광명, 고양, 동두천, 성남 등 7개 지자체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50%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양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구리 노후하수관로 정비, 고양 노후하수관리 정비사업(3단계), 동두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2단계) 등 5개 지자체 사업은 지난해 및 지난달 기준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주 2단계 사업의 올해 본예산은 7억 7700만 원이었으나 31억 1700만 원이 증액돼 38억 9400만 원의 추경안이 편성됐고, 안성 개량사업 예산도 본예산 31억 4100만 원에 8억 2500만 원이 더해져 추경안은 39억 6600만 원이다. 

또 구리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11억 100만 원에서 11억 6500만 원이 증액돼 22억 6600만 원, 고양 3단계 정비사업은 본예산에서 17억 3600만 원이 늘어난 22억 1400만 원, 동두천 2단계 정비공사는 본예산에서 12억 7200만 원이 늘어난 15억 1800만 원의 추경안이 각각 편성됐다. 

환노위 전문위원은 “전체 하수관로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가 전국의 44%를 차지하고, 장기간에 걸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이어 “기존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