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2일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로, 경기도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살려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으로, 전문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고, AI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글로벌 기업 참여 민관합동펀드 100조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과학기술 강국 구현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특임대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공약으로는 국민연금 2차 개혁으로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3·3·3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해 청년 집 걱정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성희망복무제 도입으로 양성평등 군 복무 시스템 도입도 포함됐다.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 추진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교통이 복지’라는 평소 신념에 따라 통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A, B, 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 E, F 노선을 착공하며 타당성 검증 중인 GTX A, B, C 노선의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산층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으로 감세 추진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부부 간 상속세 페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제도 개편’ 등도 담았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과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취임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을 약속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응급 지원 패키지,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을 밝혔다. 

 

재난과 관련 공약으로는 복합·대형화되는 재난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

 

특권 폐지 등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사법 방해죄 신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허용으로 국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대공수사권 국정원 환원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 지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파견 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같은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김 후보의 의지를 담았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일 때 전국 꼴찌(청렴도평가 16위)였던 경기도를 전국 1위로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깨끗한 김문수가 다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대폭 올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보 공약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핵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밝혔다. 

 

또 국가에 헌신하는 군을 위해 ▲군복무 여건 개선 및 수당 현실화 ▲군복무 가산제 도입 ▲군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및 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등을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