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본격화되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들의 자금줄이 더욱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저축은행 여신 잔액(말잔)은 총 96조 71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97조 9462억 원) 대비 1조 2329억 원 줄어든 수치다.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해 5월 100조 원 선이 무너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른 2금융권 상황도 비슷하다.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새마을금고는 1조 4801억 원, 생명보험사는 1조 5947억 원의 대출이 각각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경기 침체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금융권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저축은행 업계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8.52%로, 1년 새 1.97%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출행태서베이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권 전반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 확인된다. 저축은행의 2분기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21로, 1분기(-18)보다 3p 하락했다. 종합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주로 은행권에 적용됐던 스트레스 DSR이 저축은행·보험사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되며, 가산금리 역시 기존 0.85%p에서 1.5%p로 두 배 가까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같은 규제 강화로 인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이 이용해 온 제2금융권 창구마저 막히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 대출의 연장마저 어려워지면 일부 취약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우려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금도 2금융권 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7월 이후에는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금융권 고객 대부분이 이미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라, 새로운 규제는 이들의 자금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