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 개헌안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임기 단축 개헌추진’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피력했다.

그는 “오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회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직접민주주의제 강화 차원에서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 권한 남용과 관련해 적절한 견제방안 강구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오늘 제안한 다섯 가지 개헌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 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 후보의 대통령 ‘연임제’ 개헌의 용어 선택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개헌 4대 원칙은 바로 국민을 위한 권력 내려놓기 개헌”이라면서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며 “이 후보의 빠른 화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