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박스피’(일정 폭 안에서 오르내리는 코스피)의 오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주주 권익 제고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경제공약을 내놨다.
먼저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IR을 실시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IR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홍보 활동 통해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어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과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 일관된 금융 정책으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세율 인하, 장기투자자 세제 혜택을 제공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장기 주식 보유자 대상으로 투자 기간에 비례해서 배당 원천징수 세율 차등 부과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를 개선해 MSCI 선진국 지수를 임기 내에 편입해서 더 많은 해외 자금을 유입하도록 하겠다”며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해 퇴직연금의 벤처 투자를 허용하겠다. 엔젤 소득공제, 양도 차익 등의 과감한 세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주 보호 제도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물적 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며 “경영권 변경 시에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겠다. 전자 주총을 의무화하고, 주총 소집 기한을 연장하겠다. 주주의 충분한 의결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불공정거래와 회계 부정 등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불법 거래 등을 엄벌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겠다”며 “시장 감시와 불법 전문 수사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