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현장간담회 차원에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불공정거래 조속 적발 시스템 개선과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 담당 시장감시위의 역할·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정부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엄벌 방침을 설명했다.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의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어가는 원인에는 신속하지 못한 조사와 미흡한 제재·처벌이 있다고 진단, 관련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해 “너무 늦은 사법적·형사적 조치나 너무 수위가 낮아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든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언급하며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