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40만 원대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정 협의에서는 소득 수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 원, 소득 상위 10%는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지역 경기 진작 효과를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안에서 지역화폐 할인 발행(10%)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이 확정될 시 이번 추경안에는 지원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경기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 지역 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차 추경안이 20조 원 안팎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