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받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총 30조 5000억 원(세출 20조 2000억 원·세입경정 10조 3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정부는 전체 지출 20조 2000억 원 중 절반 이상인 10조 3000억 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사업에 분배하며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을 도모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소득별 맞춤형 지원·단계적 방식으로 지급된다. 1차에는 총 8조 5000억 원, 2차에는 4조 6000억 원의 추경이 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우선 지급될 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차상위 30만 원·기초 40만 원)이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411만 명)의 경우 1인당 2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2차 지급은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 짓고,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예산도 총 6000억 원을 반영됐다. 이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올해 총 29조 원으로 역대 최대다.

 

지역화폐 할인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따라 최소 7%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됐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지원 예산 3261억 원도 신규 반영됐다. 앞서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에는 해당 제도로 221만 명이 환급 지원을 받았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휴가비 지원 인원을 6500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확대하는 것에 총 89억 원, 숙박·스포츠 시설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 제공에 778억 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지원도 늘린다. 코로나 시기부터 누적된 채무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마련에 1조 4000억 원을 반영했다.

 

16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원금감면 확대 등의 사업 1조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904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채무부담 경감을 도울 방침이다.

 

‘희망리턴패키지’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다. 171억 원의 지원을 통해 점포 철거비 지원상한을 최대 600만 원까지(지난해 250만 원 상한) 확대했다.

 

물가안정 지원에는 484억 원이 책정됐다. 국내산 농산물 가공원료의 구매를 지원해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

 

국내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에 연이율 2.3~3.3%의 저리 대출(총 50억 원 한도)도 실시한다.

 

침체를 겪는 건설 부문 지원도 확대한다. 1조 4000억 원 규모의 SOC 투자로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착·준공을 지원한다.

 

특히 평택-오송 2복선화와 호남 고속철도 등 진행 중인 공사소요를 추가 반영해 국기기간망의 조속한 완성을 추진한다.

 

유망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AI·신재생 투자 확대 등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1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추경 재원은 지출구조조정(5조 3000억 원)과 기금 가용재원(2조 5000억 원) 등을 활용하고 외평채 조정(3조 원), 추가 국채 발행(19조 8000억 원) 등을 통해 조달할 방안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