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상생협약 및 부속합의서 체결 과정과 고삼 어업계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안성시민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SK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며 “전략기획담당관과 당시 시장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는지 의문”이라고 날선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부속합의서 제3조 제3항에 명시된 SK하이닉스의 피해 보상 주체 규정을 근거로, 피해 산정 없이 보상금 200억 원만 제시된 점을 집중 문제 삼았다. 그는 “1300억 원에 달하는 바이패스 공사비용을 200억 원으로 퉁친 셈으로, 협약서 산수조차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2021년 1월 안성시청에서 열린 간담회는 피해자인 안성시를 위한 자리가 아닌 SK와 용인을 대변하는 자리였다”며 “시장도 감정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보상 규모를 발표하는 등 행정의 무책임이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삼 어업계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291억 원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피해액을 대폭 축소해 실제 보상금은 50억 원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황까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시장 차원의 공식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이 협약은 시민이 아닌 기업 이익에만 치우친 협잡에 가깝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전략기획담당관은 “협약 파기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나 추가 협약 및 보완으로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LNG 열병합발전소와 고압 송전선로 추가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사전 대응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섭 위원장은 “더 이상 안성시가 타 지자체나 기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을 위한 실질적 재협상과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