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다. 이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의 옳고 그름이나 적절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이번 정책 발표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내부의 소통 혼선에 주목하고자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해당 조치에 대해 "기재부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으나, 대통령실의 대책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어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떠한 입장이나 정책도 내놓은 바 없으며,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이후 대통령실이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해명을 발표했지만,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은 불가피했다.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책 시행 의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대통령실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실이 직접 입안하지 않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정부 발표의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성과가 있을 때는 자신의 공으로 삼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즉, 초기 입장이 추후에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같은 핵심 사안에서 이러한 혼선이 발생한 것 자체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물론 현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간에 소통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권 초기, 그것도 출범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정부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한 달밖에 안 된 정부여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가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 또한 합리적이다. 현 정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집값 상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결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한때나마 극심한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권 초기라 할지라도, 모든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다. 따라서 이번 혼선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높이거나 유지하려면, 이런 혼란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