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 참여 현황을 일괄 조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해당 업무가 늘봄사업 전담 부서가 아닌 특수교육 부서에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가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내려보내고 각 학교에서는 조사업무가 특수교사에게 배정됐다.

늘봄학교 정책은 모든 학생에게 온종일 교육과 돌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늘봄 업무는 단순한 방과후 운영을 넘어 전일제 교육 체제로 확대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 학생 역시 해당 정책의 보편적 수혜자에 해당한다. 

도교육청의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늘봄학교 운영 및 행정업무가 늘봄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늘봄 프로그램의 강사 선정 논의 등 특수교사와의 협력은 필요하나, 전담 업무의 전반적인 책임은 늘봄전담실에 있는 구조다.

길라잡이의 늘봄전담실장과 늘봄행정실무사의 업무, 역할 부문에도 기존 방과후학교와 '특수교육 대상 늘봄'의 행정업무 전반이 포함된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교육부 조사가 특수교육 부서로 이관된 것을 두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늘봄을 특수교사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고착돼 결국 차별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교사노조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늘봄학교 운영과 행정업무가 늘봄전담실로 이관되지 못하고 여전히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 안팎의 늘봄공유학교 참여를 위축시키고 다양한 늘봄 프로그램과 돌봄이 제공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현황조사가 길라잡이와는 반대로 늘봄전담실이 아닌 특수교사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늘봄 운영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늘봄학교의 경우 '특수교육'과 '늘봄'이라는 두 사업이 중복돼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수교육 대상 현황조사 업무는 특수교사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