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도읍 일원에서 진행 중인 38국도 확장공사가 졸속 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공사 외형만 포장된 채 내부 구조와 기반 공정이 부실하게 마무리되면서, 현장 인근 상인과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시공사와 감리단, 관련 기관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의 핵심은 ‘일정 맞추기’였다. 서울국토관리청이 정한 7월 말 공사 완료 기한과 지역 국회의원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시공사는 속도전에 돌입했고, 감리단은 이를 묵인했다. 정작 공사의 품질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렸고,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현실이 됐다.

공사 현장 인근 일부 구간에서는 통신선이 보호관 없이 매설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간은 철판으로 덮은 뒤 케이블타이로 임시 고정된 상태다. 이 같은 방식은 향후 통신망 단선과 재굴착이 불가피한 구조로, KT 측이 사전에 “보호관 시공 후 깊이 매설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한 사항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현장의 관리 책임자인 감리단장은 “일정에 맞추느라 서둘렀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시민 피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시공사 역시 “KT와의 협의는 완료됐으며, 3일 정도 시간을 줄 테니 피해자들이 요청해 작업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실질적 책임에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시민 피해는 이미 가시화됐다. 공사로 인해 상가 진입로가 차단돼 일부 매장은 매출이 반토막 났고, 통신 단절로 키오스크 운영이 중단된 사례도 있다. 주차장이 중장비로 점유돼 손님 접근조차 어려운 식당도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 절차나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공사 측은 “보험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피해액 산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보상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사는 정치 일정에 밀려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이 후순위로 밀린 대표적인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안성시청 도로시설과를 통해 서울국토관리청에 공사 구조 재조정과 시정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며 “특히 설계상 점용 구간이 사라져 상가 접근이 차단된 문제는 피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사업의 본질은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겉으로 보이는 포장만 끝냈다고 준공이 되는 게 아니라, 시민의 피해가 복구되고 신뢰가 회복돼야 진짜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해당 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공공공사의 절차와 기준이 시민 중심으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