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22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관련 70억원의 재정부담이 일방적으로 지방정부로 전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정부의 일방적 설계로, 지자체는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추경편성 없는 ‘성립전 예산’ 형태로 추진돼 막대한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시의 재정자립도는 34.8%, 재정자주도는 52.6%에 불과해 필수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시민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기조차 벅찬 상황”이라며 “70억원의 추가 지출로 시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시민의 세금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전액 국비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