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올해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어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가운데 예산 증액 노력이 보건복지부에 막히고 기획재정부에 잘리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년도 국비를 올해보다 51억 3600만 원 늘어난 327억 9500만 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영 여부는 미지수여서 치매안심센터의 서비스 축소 및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 건의사업 자료와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치매 조기검진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도내 31개 시군 46개소 치매안심센터의 올해 운영 예산은 276억 5900만 원으로 지난해 국비 예산 306억 8400만 원보다 10%p가 줄었다.

올해 예산을 지난해 실집행(294억 8500만 원)과 비교해도 6.2%p가 적은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인건비와 사업비가 분리 편성되면서 인건비는 올해 227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실집행액 183억 400만 원)보다 24.1%p가 증가한 반면 정작 사업비는 올해 49억 4300만 원으로 지난해(실집행액 111억 8100만 원)에 비해 무려 55.8%p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9개 시군이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고 도는 밝혔다.

이달 1개 시군, 다음 달 5개 시군, 오는 9월과 10월 각 6개 시군, 11월 3개 시군, 12월 중 8개 시군이 조기 소진될 예정이며, 이 중 16개 시군이 자체 예산을 추경 편성했으나 1개 시군을 제외하고 모두 미충족인 상태다.

올해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지자체는 수원으로 23억 4900만 원이며, 성남 22억 500만 원, 용인 20억 700만 원, 부천 16억 6700만 원, 고양 16억 4500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도의 치매유병률은 지난 2023년 기준 60세 이상 307만 8000명 중 치매추정 환자수 21만 3000명으로 6.92%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47만 5000명 중 치매추정 환자수 24만 9000명으로 7.18%, 오는 2030년 7.74%, 2045년 11.93%로 예상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 3월 복지부에 인건비와 사업비 간 내역변경 승인요청 및 국비 증액을 건의했으나 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다. 1차 예산 증액 시도가 복지부에 막힌 것이다.

또 올해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한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164억 7000만 원을 증액해 통과시켰으나 이번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재부 등의 반대로 증액이 최종 무산됐다. 

도는 지난 10일 도내 보좌진 대상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와 14일 도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대상 ‘정책간담회’에서 내년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국비 328억 원 반영을 거듭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와 기재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