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전 발생 잦은데…‘수도권’이라며 전기요금 역차별?

2025.08.11 17:35:48 인천 1면

선로, 변압기 고장 등으로 도심서 곳곳 정전
인천 전력자급률, 186%인데 서울은 10%뿐
역차별 없는 ‘분산에너지법’ 개정 시급

 

#1. 8월 7일. 서구 청라동 청라호수공원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3곳 540여 세대에 선로 문제 추정으로 50여 분 간 전기 공급이 끊겼다.

 

#2. 8월 7일. 남동구 만수동 아파트단지 2200세대에는 변압기 설비 고장 추정으로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 정전으로 주민들이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했고, 7명은 30분 정도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소방 당국에게 구조됐다. 

 

#3. 7월 29일. 중구 영종도 일대에서 지상 개폐기 고장으로 추정돼 1시간 45분 동안 전기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다. 아파트 450여 세대와 인근 초등학교 1곳이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4. 7월 26일. 중구 월미도 일대 상가 25군데에서 변압기 고장 추정으로 전기 공급이 일시 끊겼다. 이로 인해 상인들은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무더위에도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했다.

 

올 여름 수도권 전력의 40%(약 1450만㎾)를 공급하는 인천에서 정전이 잇따라 발생했다.

 

선로, 변압기 고장 등이 그 원인이었다.

 

인천에서 생산된 전력을 서울·경기로 보내면서 발생한 정전이다.

 

멀리 보내야 하기 때문에 송전 선로는 초고압일 수밖에 없고, 노후된 선로·변압기는 버틸 수 없었다.

 

인천은 1980년대 초 설치 후 3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154㎸ 케이블을 비롯한 오래된 설비가 많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45㎸ 지중송전선로(전국 약 30% 점유)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초고압 송전 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한 피해와 함께 한전·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수십 년 간 노출돼 있다.

 

그런데 정작 전기 요금은 오를 처지다.

 

정부가 준비 중인 ‘전기 요금 차등화’ 제도 때문인데, 오히려 전력 생산 기여도가 높은 인천이 이 제도로 인해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기 요금 차등화는 전력 시장을 권역별로 구분해 송전과 관련한 이용 및 손실 비용 등을 반영한 후 전력도와 소매요금을 차등해 부과하는 제도다.

 

권역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도 등 3개 지역으로 나뉜다. 

 

수도권 평균 전력 자급률은 65%(전력소비량 대비 생산량)인데, 인천은 2023년 기준 186%다.

 

그에 반해 서울은 10%, 경기도는 62%에 머물 뿐이다.

 

100% 이상일 경우 필요한 전기량을 생산한 이후에도 타 지역으로 초과 생산량을 보낸다는 의미다.

 

수도권으로 묶이는 이유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도매 요금을 확대 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어 내년부터는 소매요금에도 수도권·비수도권·제주로 나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역차별 없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서둘러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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