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을 보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조치를 왜 안 하는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라며 “노동하는 데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면 된다”고 힘줘 말했다.

안전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그만큼 상응하는 손해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과 하청 문제를 꼬집어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을 두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 감시 및 관리·연구를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