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자영(용인4)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 수석대변인은 “5세 무상교육 지원 방침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기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경에 편성된 5세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고, 영유아에 대한 완전한 무상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의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 무상 교육·보육비 6개월 치(1289억 원)를 지원한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4~5세, 오는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이번 5세 무상교육 지원금은 하반기에만 집행돼 학부모들이 상반기(3월∼6월)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올해 첫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의 5세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예산인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유아 1인당 월 31000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은 5세 무상교육에서 미반영된 한시적 지원금 4개월 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한시적 지원금 4개월 치를 이달 말에 집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