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대전환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일 정상 공동발표문을 공개했다.

대한민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이후 첫 방문지로 일본을 택한 것은 60년 만에 최초이며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한 것은 2008년 이명박·후쿠다 회담 이후 17년 만이다.

한일 정상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소인수(62분)·확대(51분) 회담 등 총 113분가량의 회담을 가진 뒤 정치·경제·안보·사회·환경 제반 분야에 걸친 5대 협력구상을 공동발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국세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정말 많은 시기”라며 “이시바 총리와 저 사이에, 또 양국 공무원들 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양자외교 첫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은 양국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익”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이런 점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대단히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후 양정상은 공동발표를 통해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 저출산·고령화 공동대응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 워킹홀리데이 참가 횟수 확대 등 인적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고 알렸다.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과 이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해서도 공감을 이뤘다.

특히 한일 양국은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 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 5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업, 재난안전 등 양국이 직면한 공동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직접 소개했다.

양 정상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발표문에는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회담에서 언급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은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아가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부문과 관련해 양 정상은 셔틀외교 조기 재개에 의미를 부여하며 향후에도 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위안부·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 수산물 수입 문제 등 쟁점 현안은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너무 가깝다 보니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며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