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기동순찰대를 적극 투입할 방침이다. 다만 기동순찰대의 실효성 논란 및 경찰 내부에서 폐지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업무가 일반적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와 전자장치 부착자 등에 대한 순찰과 검문을 강화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긴급한 112신고 등 중요 상황이 발생하면 기동순찰대가 선제 처리하고,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 평가체계도 개선한다. 사실상 기동순찰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현재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 부대 2668명의 경찰관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거점지역을 도보로 순찰하는 등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를 담당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이던 지난해 2월 출범했지만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찰 내부에선 기동순찰대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동순찰대로 인력이 빠져나는 문제점과 실제 이들의 활동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실효성 지적 등이다.

경찰 내부에선 기동순찰대 폐지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순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순대가) 지역경찰을 보완하는 예방 조직으로 안착하고 있다"라며 "흉악범죄에 대비한 재범 우려자 관리, 피해자 보호, 특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춰서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 범죄예방 특성상 기동순찰대만의 객관적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고, 여러 관점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며 종합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며 경찰청에 기동순찰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