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는데…‘대상’ 다시 확대해야

2025.08.26 17:13:04 인천 1면

취업자인 단기 계약직 등은 사각지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 대상 조정
시 “상황 인지, 내년 예산 증액 요구 계획”

 

인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이 인기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한정되면서 아쉽기만 하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87.9%다. 또 응시료 지원을 받은 청년은 6100여 명(122.2%)으로 올해 목표치인 5000명을 훌쩍 넘어섰다.

 

청년들의 호응이 크기 때문이다.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격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자격증·어학 등 시험 응시료를 한 해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2023년부터 매년 지원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축소됐다.

 

2023년에는 18~39세의 인천 ‘모든’ 청년이 대상이었으나 이듬해 ‘미취업’ 청년으로 변경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계속사업으로 반영코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시 지원 대상이 모든 청년에서 미취업 청년으로 조정됐다”고 했다.

 

또 미취업 청년이 대상인 건 전국 공통이라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2024년 사업 예산은 4억 155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돼 편성된 2023년 7억 8900만 원보다 3억 원 이상 줄었다.

 

대신 시는 기존 연 1회만 지원 가능했던 조건을 바꿔 올해부터는 지원횟수를 폐지하고 예산 8500만 원을 증액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 등 계약직 종사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 대상 확대 요구가 큰 이유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채용 시에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곳이 꽤 있다”며 “이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이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한 해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일 년 미만 장기 근로자를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올해 민원 등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미 관련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다음해에는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예산을 늘리며 사업을 열심히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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