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업 뇌물' 혐의 경기도의원 등 구속 갈림길

2025.08.26 17:56:20

도의원 및 시의원 등 7명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날 늦게 결정 예정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뇌물수수,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의원 등 현직 도의원 3명과 전직 화성시의원 1명 등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도의원들은 화성시와 안산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며 전직 시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의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 등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각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산시 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는 대가로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의원 등에게 "경기도에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A의원 등은 B씨 청탁대로 자신이 지역구를 둔 지자체 등에 ITS 구축 사업 관련 특조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고, 특조금 배정 후 B씨 업체가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청 또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9일 A의원 등 모두 8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자금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다수인 관계로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박진석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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