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오히려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 할 때”라면서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힘에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 못 했다’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검찰·언론·사법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개혁은 타이밍이다.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국민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 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피력했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합의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기본사회의 기본이 민생 회복이며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며며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 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 안전 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는 인공지능,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D는 방위산업, E는 에너지, F는 제조혁신을 말한다.

정 대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역대급 성공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뛰어난 전략가이며 협상가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