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회들이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두고 연이어 “인천 역차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강화군의회에 이어 9일 동구·남동구의회에서는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속속 채택됐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일괄 구분해 차등을 두려는 정부 방침에 의회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 전력 자급률과 생산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각 의회들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186%에 달하고 자급 전력의 46%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들 지역을 단순 ‘수도권’으로 묶어 적용하면 인천은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도 요금은 더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강화군의회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

이미 각종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는데다 인구감소지인 군이 전기요금 적용에 불이익을 받는 건 또 다른 제약이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남동구의회는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인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우 남동구의원은 “남동산단에 8000여 곳의 기업과 8만 3000여 명의 고용 인원이 전력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며 “요금 차별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거론했다.

동구의회와 강화군의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수연 동구의원은 “수도권매립지는 30여 년간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채 인천이 과도한 부담을 져온 대표적 사례다”고 꼬집었다.

강화군의회 의원들 역시 “인천은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안 환경·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지만 대체 부지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정부, 지차제 등은 방안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지난달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또 지난 3일 열린 옹진군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는 김민애 의원이 발의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