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조성 위해 소방 규제 완화

2025.09.12 10:54:50

사다리차 닿지 않는 층, 소방 진입창 설치 의무 면제
배관 방화구획 대신 스프링클러 의무화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공을 위해 소방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공사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 등은 지난 1일 현장을 방문해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층고가 높아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배관통로(Duct Shaft)에 방화구획을 두는 대신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으로 공장 건설 기간이 약 2개월 단축되고, 발전설비 미설치에 따른 추가 부지 확보 등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김 총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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