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원, 민자철도 보충질의서 김보라 시장 정면 압박

2025.09.14 16:11:41

최호섭 시의원, 재정·수익 구조 구체 수치 공개 요구
김보라 시장 “적정성 평가 진행 중…손실 보전은 시 부담 없어”
시민 관점 강조, 철도 전담조직 신설·안성형 철도 구상 촉구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은 11일, 민자철도를 둘러싼 치열한 질의와 답변으로 긴박감이 흐른 현장 그 자체였다.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차분한 어조 속 날카운 논리로, 김보라 시장에게 구체적 수치와 대비책을 공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공방의 중심에 섰다.

 

최 의원은 “적격성 조사 의뢰가 곧 확정이나 완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안성시가 자체 수요조사, 요금 시뮬레이션, 예상 재정 부담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민자철도는 시민 세금과 생활비, 안성시 재정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라며, 시장의 답변이 국회의원 기자회견 자료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현수막과 언론 홍보를 두고도 날카롭게 질타했다. “단순 의뢰 단계를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시민을 오도할 수 있다. 정확한 단계 설명과 오인 방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이에 김 시장은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제안한 사업을 기반으로 KDI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 요금·수요 시뮬레이션은 국가 평가기구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과거 손실보전 제도가 폐지돼, 시가 손실을 떠안을 일은 없다”고 답변하며 긴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 의원의 질의는 멈추지 않았다. “민간투자 4조5천억 원 규모에서 GTX 수준 요금으로 수익을 낸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와 대비책을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며, 철도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안성형 철도 구상과 철도 전담조직 신설까지 요구했다.

 

김 시장은 “수도권내륙선을 국가 철도망에 반영시킨 시민과 의회의 노력이 민자사업 제안의 기반이 됐다”며, “시는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환승체계와 연계 교통망 구축 등 조건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희망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원하는 것은 근거와 수치, 그리고 준비된 대책입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보충질의는 단순 정치적 수사나 낙관적 메시지를 넘어, 철저히 팩트와 데이터를 요구하는 자리였다. 또한 철도가 단순 공약을 넘어 도시 전략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의 부담과 재정 구조를 정확히 보여주는 ‘데이터 기반 준비’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