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사태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지자체와 정부 기관에 폐쇄 지시를 하달한 시점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당시 지자체장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관련 조치가 이뤄졌는지, 지자체장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앞서 여당은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가 계엄사태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등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행안부 지시가 내려오기도 전에 청사를 미리 폐쇄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 40분쯤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알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전 12시 8분쯤 사업소·자치구·공사 등 산하 유관 기관에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했으며, 부산시는 전날인 3일 오후 11시 20분쯤 청사를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자체들이 행안부 지시를 받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청사를 폐쇄해 계엄에 동조했거나, 통상 지휘 체계에서 벗어나 행안부가 아닌 다른 경로로 청사 폐쇄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팀은 조만간 행안부와 지자체 관계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이러한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하는 한편 추후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들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경우 계엄선포 직후 '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행안부가 자체 진상조사 착수를 선언하자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엄 당일의 상황과 서울시의 조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밝혀왔음에도 민주당 의원 등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고, 그 압박에 행안부까지 정치성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고 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