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지구 선정 방식을 ‘공모’에서 주민제안(입안)으로 바꿨다. 주민대표단이 과반 동의를 모아 지자체에 정비계획안을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준비된 단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6만 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11월에는 15곳(연립 2곳 포함) 3만 7000가구를 선도지구로 선정했고, 조만간 2차 정비사업 방식을 발표한다. 내년 예정 물량까지 합치면 2만 6000가구가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업계의 시각은 엇갈린다. 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주민제안은 정비계획 수립·용역 선정 등 초기 비용이 불가피하다”며 “단지별 사업성에 따라 추진 속도가 크게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 규제, 이주 대책 부재도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최우식 분당재건축연합회 회장은 주민제안 전환을 “본질에 가까운 정상화”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근간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소유주 동의”라며 “공모 방식은 마치 행정이 비용을 대신 걸러주는 것처럼 포장돼 혼란만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모는 일부 단지만 기회를 주는 방식이었지만, 주민제안은 준비된 단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라며 “분당만 예외적으로 공모를 적용했던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었고, 이번 전환은 그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속도전에 대한 기대는 경계했다. 최 회장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 관리처분, 착공까지 긴 과정이 남아 있다”며 “분담금이 커질수록 주민 저항이 커지고 동의율은 떨어진다. 정부가 속도를 내려면 재원 마련과 이주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결국 1기 신도시 정비의 성패는 제도 변경보다 주민 동의율·분담금 부담·이주 대책 같은 현실적 조건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모 대신 주민제안으로의 전환이 ‘속도전’의 발판이 될지, 새로운 부담의 시작이 될지는 각 단지의 준비와 정부의 보완책에 달려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