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이관실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최근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불편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안성시 차원의 스마트 관리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안성시 곳곳에는 정책 홍보나 정치 현안을 벗어나 부정선거 주장, 특정 집단 혐오 구호 등 공해 수준의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시민 불만이 잇따르고 있지만,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자유행위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행정동별 2개 이하, 15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정당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49개 정당이 안성시 전역에 2개씩 설치할 경우, 이론상 최대 1470개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을 수 있어 도시미관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관실 의원은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거나 지자체가 수거할 수 있으나, 현수막 수량과 위치, 게시기간을 차량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라며 관리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 강남구, 광주 북구, 부천시 등은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액 예산으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구축, 효율적 관리와 민원 대응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성시도 선제적으로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시민 체감형 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