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쳐 여당 주도로 부결시켰다.

국회 상임위 간사 선임은 통상적으로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날 간사 선임을 표결로 처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추미애(하남갑) 법사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 상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내란을 옹호하고,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간사 선임을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내란몰이’를 비판하며 간사 선임은 각 당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국회 운영의 관례라고 맞섰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징역 2년 구형’,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발언’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단 한마디 사과 없이 관행이니까 빨리 (간사로) 선임하라는 뻔뻔한 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들이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얘기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무기명 투표로 표결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다”며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법사위에 버젓이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다”며 “누가 누구에게 이해충돌을 얘기하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구형받은 것이 간사를 못 하는 사유라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도 신상발언을 통해 “구형을 받았다고 정청래 대표가 (법사위)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 논리라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대통령은 분명히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공직선거법)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됐다”고 반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