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부실시공 문제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CEO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정부 역시 고강도 제재 방안을 내놓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감이 살얼음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17일 국회 환노위 소속 이학영(경기 군포시·민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17명이었다. 같은 기간 롯데건설(14명), 대우건설(13명) 역시 두 자릿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밖에도 GS건설,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증인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10대 건설사 중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만약 포스코이앤씨가 올해도 증인 명단에 포함된다면 2년 연속 국감 출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 사망 사고,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현장 기계 끼임 사고 등 5건 사고가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본래 취지인 정책 점검보다는 기업인을 불러 세워 ‘호통’만 치는 자리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형 건설사 CEO가 증인석에 앉더라도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개선할 구체적 해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정치적 공세나 보여주기식 질타만 반복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라, 올해 국감을 살얼음판이 될 전망"이라며 “국감이 기업인 압박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건설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할지 심도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추진하며 건설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내놓고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사실상 ‘퇴출’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또다시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아예 등록 말소를 요청해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방식이다.

또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법인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 또는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법을 어기는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한 구조를 바꾸겠다”며 제재 강도를 대폭 높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