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나는 물 수요를 감당할 ‘푸른송도배수지 증설 사업’이 오랜 갈등 끝에 본궤도에 올랐다.
17일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518억 원의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다.
그동안 이 배수지는 필수 기반시설로 꼽혀 왔다. 송도 11공구 바이오단지와 신항 배후단지가 개발되면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수백 억 원’대라는 사업비 분담 비율이었다.
이를 두고 인천경제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이에 시는 각 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추가 부담금이 발상하는 ‘이중부과’ 때문으로 진단했다. 송도9·10공구 외부에는 이미 원인자부담으로 수도시설이 설치됐다는 것이다.
결국 시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반영해 ‘인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각 기관은 이를 통해 실사용량과 수요 증가량을 반영한 합리적 분담 방식을 수용할 수 있었다.
시는 합의된 분담액에 대해 이번달 내 최종 부과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푸른송도배수지 증설 공사는 내년 착공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의 핵심 성장 동력인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시민 생활의 안전과 편익이 커질 전망이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단순히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기관 간 갈등을 소통과 제도 개선이라는 적극행정으로 극복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도 행정의 걸림돌을 미리 해결해 지역 성장과 시민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