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국정과제로 확정돼 추진을 앞두고 있다.
 

17일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 과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적으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면서 국가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 및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 견인의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이행하고자 학부 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최고 수준의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 국공립·사립대에서 65세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최고 수준으로 연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통해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시켜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R&D)에 특화시키고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인문·사회계열 우수 학생에게 주는 인문 100년 장학금 선발인원을 올해 1500명에서 내년 2000명으로, 희망사다리장학금2유형 지원은 이 기간 4000건에서 5000건으로 각각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AI교육을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 교육 내실화 등 학교 AI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는 AI 융복합 교육 과정을 확대, AI 세계 3강 도약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국내외 AI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함과 동시에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 확대에 나서고 학습지원 전담 교원을 확충한다.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확산한다.

또한 3세에서 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학생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시민교육, 역사 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학교 자치도 추진한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