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흰지팡이만이라도 지원이 폭넓게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인천시와 기초단체들이 시각장애인 지원에 근거가 될 조례를 단 한 건도 재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지역 시각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인천시장애인복지연합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 등 필수 물품 구매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에 등록돼야 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됐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보조기기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 확대 시스템 ▲OCR 시스템 ▲전자 리더 책 ▲키보드 ▲텍스트 음성 변환 장치 ▲익안 ▲저시력 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흰지팡이 등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중앙정부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지원을 본격화하자 별도의 지원 조례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에 지역 시각장애인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자가 되지 못하면 최소한의 생계품인 흰지팡이를 비롯한 모든 물품을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A씨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대상자가 되지 못해 시 차원의 지원책이 있나 알아봤지만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최소한의 생계품인 흰지팡이 마저도 자비로 마련해야 하다 보니 소외되는 느낌이 든다”고 푸념했다.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도 흰지팡이 등을 구입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절차가 까다롭다는 주장도 있다.

시각장애인 B씨는 “보조금을 수령하려면 세금계산서나 카드 전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급여비 지급 청구서를 내야한다”며 “동행인은 있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편한 점이 한, 두 개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확충 등의 권한은 지자체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품목을 정하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를 통해 흰 지팡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