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체포한 데 대해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구두로 알렸고, 서면으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분명히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해서 조사받기로 돼 있던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를 없애려는 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며 "방통위원장의 본회의장 출석은 법에 나와 있다.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구두로 불출석 사유를 통보받았다는 수사보고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수사 기록에 첨부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했다면 모두 다 직권남용죄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보고서와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했다면 신청하고 청구하고 발부한 모든 사람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물가를 잡으라고 했더니 물가는 안 잡고 이미 법을 만들어서 내쫓아낸 이 전 위원장 잡겠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추석 밥상에 ‘이진숙 체포’라는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라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방송 출연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했고, 경찰은 과잉 체포로 이에 화답했다”며 “절대다수 여당과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경찰이 ‘무도한 세트 플레이’를 벌인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경찰의 정치 보복성 체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 폭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국정 난맥을 덮기 위해 전직 방통위원장을 무리하게 체포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독재적 발상이며, 국정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치졸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민주당의 고발과 경찰의 과잉 집행이 맞물린 전형적인 ‘세트 플레이’이며, 정권 비판 인사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이 전 위원장이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 위원장 자택 인근에서 전격 체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