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국회의원들의 대표발의 1호 법안 처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신문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여야 도내 의원 60명의 대표발의 1호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대 국회가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안·수정가결, 대안반영폐기 등으로 1호 법안이 처리된 의원은 16명(26.7%)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명(강득구, 김병주, 김태년, 김현, 민병덕, 박정, 서영석, 양문석, 염태영, 이병진, 이수진, 임오경, 한준호)이며, 국민의힘은 3명(김선교, 김성원, 안철수)이다.

도내 의원들의 ‘대표발의 1호 법안’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이후 각 의원들이 제출한 사실상 민생 관련 대표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상임위원회에 장기 계류되는 등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의 경우,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지난해 6월 5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이 골자인 법안은 백 의원뿐만 아니라 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의원 등 여당 수원 의원 5명 모두가 발의에 동참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례시 지원 내용을 담아 김성회(고양갑)·손명수(용인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지난해 6월 4일과 7월 1일 각각 대표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과 ‘특례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 특별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멈춰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을 보면, 지난해 7월 11일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묶여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부정적이어서 사실상 22대 국회 내 처리는 비관적인 상황이다.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지난해 6월 5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법률 폐지안’도 국토위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여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지만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소병훈(민주·광주갑)·안태준(민주·광주을)·송석준(국힘·이천) 의원 등 여야 도내 의원이 지난해 5월 30일과 7월 23일, 6월 7일 각각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반대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